국토위, ‘재건축 걸림돌’ 재초환 폐지-완화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초환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완화·폐지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재초환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재초환과 관련해 “국토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주택) 공급이 중요한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원내 지도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임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