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법원장 동행명령’ 운운…이쯤되면 사법말살”

국민의힘은 12일 “대법원장 동행명령을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헌정파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 사법부의 수장을 강제로 불러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말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처럼 동행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이라 외치며 사법부를 적으로 규정했다”고 했다.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