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토미’ 사진까지 나온 국감장…“초등학생이냐” 막말·고성 이어져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패널을 들어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국회 경위를 호출한 뒤 “위원장 자리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려던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면서 침묵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