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의혹 해소 안돼” 대법원 추가 국감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했다. 13일에 이어 15일 현장 검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세 번째 국감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추가 국감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도 이날 “대법원은 시종일관 (자료)공개·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성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었다”며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재판소원, 특검 도입 등으로 대법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개입 의혹을) 대법원이 스스로 밝히는 게 가장 좋지만 계속 무시한다면 특검 등 법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