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탄핵안’ 공개…“대선 개입 판결로 헌법 질서 훼손”

조국혁신당이 17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밝혔다.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대법원이 자초한 (사법부) 위기는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이제 소모적인 상황을 끝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탄핵 사유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