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5 대책, 집값 안정 위한 초강수…과거 정부 실패 반복 안 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저희는 해석한다”고 밝혔다. 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다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으로 묶은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얘기가 없었지 않나. 6억원 대출 총액을 조이지 않았다”며 “대부분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은 그 가격대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정책이라기보다, 현재 급등을 막는다,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