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30조 재정 부담 외면…대미투자특별법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약 30조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관세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정 충당 방식과 별도 공사 설립 등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공사 신설과 관련해서도 “정권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