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교분리 원칙 어긴 종교재단 정치개입 사례 있어…해산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해산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구체적인 종교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신천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일본 내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올해 3월 도쿄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이어 “우리는 혹시 어디 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