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논란…대안 제시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함께 대안을 결정하자”고 했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자체에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등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수정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