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감사-관저이전 부실감사 아니다” 헌재, 최재해 탄핵 만장일치 기각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 요구에 부응한 표적감사” (국회 탄핵소추안)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야권이 감사원의 편향·부실 감사 사례로 주장한 사안들에 대해 “부실 감사라거나 사퇴압박용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살 의혹’ 수사 요청 당시 ‘1급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탄핵소추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