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정성호·봉욱 합리적 인물, 검찰개혁 긍정적 신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대검 차장 출신인 봉욱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하여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브리핑에서 <머니투데이> 기자가 "(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장관 안 한다는 뜻도 여러 번 나타냈다"라고 지적하자,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오랜 지기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충분히 대통령과의 검찰 개혁 ,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세계일보> 기자는 강 비서실장에게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하 수석 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비서관 또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서이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의지를 실현시키고 그런 국정 운영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이 비서실과 수석의 공통된 과제"라며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강경 인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인물 배치"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5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사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라며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고강도 검찰 개편 방안을 공언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했다"며 "수사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이 법안을 주도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년 전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파동 당시 신중론에 섰고, 이번 '검찰 해체 4법'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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