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 특별재판부? 사법불복 습관 못버려…인민재판식 발상”

국민의힘은 29일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불복’ 습관을 집권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죽이기’에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 입맛대로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국회 권력을 앞세워 법치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