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실질적 공급방안 마련"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습니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상한 시기의 비상한 조치"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밤 본인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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