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에 일침 놓은 김동연, '민생 살리는데 재정 핑계 안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의힘 등 야권의 '지방재정 부담론', '빚잔치' 주장에 대해 "경기를 살리고 회복탄력성을 올려서 재기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자체 재정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동연 지사는 "저는 서울시장 말에 정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이나 경기도 정도 되면 그 정도로 (재정이) 무너질 리 없다"면서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민생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게끔 (중앙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지속 가능한 시장과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2.0을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 제도에 대해 "연체율이 74%에 이른다"며 '실패한 금융복지'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보"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5일 서울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긴축재정을 통해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지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그간의 노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정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극저신용대출 등 지방정부의 직접 대출형 금융복지에 대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무너지면 결국 서민이 피해를 본다"며 일자리·주거 안정 중심의 자립형 복지정책을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복지 차원에서 신용 등급 하위 10% 이하 수준인 19세 이상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5년 만기, 연 1% 이자로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행했다.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빚잔치" 국힘 주장에 김동연 "빚내서라도도 민생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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