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내로남불'이 가장 무섭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몽'은 수십 차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지만,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태도도 크게 작용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사람은 자신은 강남에 거주하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해 서민들 속을 뒤집어놨고, 또다른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사실이 들통나 경질됐다. 보유한 강남 집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라는 요구를 받자 아예 청와대를 떠나버린 민정수석도 있었다. 치솟는 집값을 잡으랬더니 되레 '강남 불패' 신화 공고화에 기여했으니, '투기와의 전쟁'에서 패배는 예정됐던 셈이다.

'10·15 대책' 발표 후 일부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은 그때의 분위기를 솔솔 풍긴다. "지금 사려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장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는 돌아오게 돼있다"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말은 그리 틀린 게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평론가나 유튜버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다. 경기도 분당에 수십 억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장만하기도 했다. 갭투자 의혹의 당사자가 갭투자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은 뒤 "나는 먼저 샀으니 여러분은 나중에 사세요"라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다.

"대출을 더 일으켜 주택 구매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자극한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언도 다를 바 없다. 원론적으론 맞는 말이나 그 역시 강남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대출까지 받아 산 당사자다. 그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이 끝나 이 위원장은 수십 억원대의 돈방석에 올랐다. 재건축을 기대하며 낡은 아파트를 전세와 대출로 마련한 전형적인 갭투자가 아니라 할 수 있나.

최근의 집값 불안이 오롯이 현 정부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현저히 떨어진 유탄을 이재명 정부가 맞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새 정부 들어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오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이 차관과 이 위원장 등 당국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책임을 인식한다면 말이라도 신중히 가려해야 마땅하다. 자신들은 갭투자로 돈을 벌고도 국민에게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나선다면 진정성과 신뢰성은 애초 기대조차 무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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