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법 왜곡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의미한다.정 대표는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과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유분수이며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사회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세상”이라며 “내란 가담자가 호의호식하다가 또 내란을 계획하는 일이 없는지 그런 것이 공포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