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직권남용죄,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 안 되게 할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관련 대책을 주문했던 것에 따른 논의 결과들이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요즘 공직사회 '낙지부동'... 과한 감사로 의욕 꺾지 말라" https://omn.kr/2eonm ).

당시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를 꾸리고 향후 100일 이내에 개선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하기 위한 이른바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한 직후 나온 발표라 더욱 주목됐다. 내란 가담 및 협조 여부에 대한 내부 제보나 투서 등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동요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달래기 위한 차원의 발표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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