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황교안이다" 장동혁 대표 발언이 위험한 이유 다섯가지

12일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특검에 의해 체포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얼핏 정치적 결속을 다지는 구호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 속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 단순한 '연대'의 외피로 포장된 이 발언은, 법적 책임을 집단적 투쟁으로 전환시키는 선동이자 정치적 회피에 불과하다. 이를 간과한다면, 우리 사회는 '법보다 정치적 결속'이 우선하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된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집단적 동일시'이다. 장 대표는 특정 개인의 법적 책임을 당원과 지지층 전체로 확장시키며, 마치 법적 심판이 집단 전체에 미치는 것처럼 호도한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붕괴시키는 주된 원인이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군주나 종교 지도자가 특정 개인을 집단과 동일시하여 처벌을 피하거나 권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흔했다.

또, 20세기 독재 정권에서 볼 수 있듯, 지도자 한 사람의 범법 행위가 집단적 충성으로 포장되면서 법적 책임은 묻히고 사회적 통제는 강화되었다. 이러한 선례는 법을 정치적 충성의 도구로 전락시키면 결국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둘째, 장 대표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메시지다. 법은 개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정하는 사회적 장치이며, 정치적 세력이나 집단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선언은 마치 정치적 세력의 충성심이 법적 판단보다 우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는 법 앞에서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력화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규범을 훼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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