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근본해법은 케인스의 적극재정과 슘페터의 혁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넘나들며 고환율이 구조화 되고 있다. 환율은 금리와 물가, 성장률, 경상수지, 자본이동, 위험회피 심리까지 모두를 반영한 국가 거시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종합지표다. 지금의 고환율은 한국경제 체력의 저하를 보여주는 구조적 신호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혁신·AI기반 생산성 제고와 함께 지속적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연금 논란 본질 : 근본원인은 아니지만 고환율의 분명한 '증폭 요인'

최근 고환율의 원인을 서학개미나 민간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지나치다. 다만 민간과 달리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고환율을 증폭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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