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가담, 적당히 못 덮지만 자진신고 하면 면책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가담 공직자들을 가려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과 관련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도 TF에 스스로를 신고하는 공직자들은 면책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공직사회 내에 적극적인 신고를 촉진시켜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저는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두는 것이 통합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리는 것을) 극렬하게 가혹하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내란 관련)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가담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신고하는데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자발적 가담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부화수행(附和隨行 :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태도나 행동)'한 경우가 꽤 많을 것"이라며 "적극 가담한 경우엔 문책을 엄히 해야 하지만 부화수행한 정도이고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현 정부와)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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