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치적사업?', 대통령 공약 예산 삭감한 경기도의회 민주당 '역풍'

"이것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가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경기도 예산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전액 삭감 규탄 및 예결특위 전향적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앞서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과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부위원장단은 지난달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삭감한 뒤,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한 것.

그러나 지난 9월 도의회가 2026년부터 10년간 3천억 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례안'을 통과시킬 당시만 해도 "전폭 지원"을 공언했던 민주당이 3개월 만에 태도를 바꾸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도의회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의 치적사업"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직접 챙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지난달 14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도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군 공여지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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