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도입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한 사법부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앞서 각급 법원장에 이어 법관 대표들까지 내란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학 교수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1일까지 이어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 퇴행으로 이어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현직 법관을 비롯해 법학 교수, 언론인, 시민사회계 인사 등이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