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최소 범위로 지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했느냐”고 물었다.또 김 의원이 “7~9월 집값 통계를 사용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느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