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또 보류… “서류 보완 필요”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가 내년 2월까지 보류됐다. 정부는 2월까지 구글 측에 서류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축척 5000 대 1 국가기본도 반출 심의 처리 기한을 이날에서 2월 5일로 60일 연장하고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글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의사와 달리 신청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등 정부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해 왔는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이후에도 구글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