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또 보류…내년 2월까지 서류보완 요청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가 내년 2월까지 보류됐다. 정부는 2월까지 구글 측에 서류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축척 5000대 1 국가기본도 반출 심의 처리 기한을 이날에서 2월 5일로 60일 연장하고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올해 2월 반출 요청을 한 이후 세 번째 보류 결정이다.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국토부는 “구글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의사와 달리 신청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등 정부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이후에도 구글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출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