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다시 늘려 153억… 국민 제안은 517건으로 28% 줄어[세종팀의 정책워치]

매년 11월은 국회에서 이듬해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예산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입니다. 역대급 규모에 가려 눈에 띄지 않는 변화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국민참여예산이 다시 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올해의 3배가 넘는 153억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도 예산안부터 시범 형태로 도입돼 2019년 본격 시행됐습니다. 2019년 927억8900만 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2022년 1435억900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3, 2024년 455억∼497억 원에서 올해 50억1200만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현 정부는 해당 예산을 다시 늘렸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참여예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속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