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車관세 15%로 인하, 11월1일부터 소급” 공식 확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무부가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한국산 자동차에 15%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투자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또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미 상무부에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렸다. 국내에서 법안 발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 관세 인하를 지난달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공식 확인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