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이재명 "타다금지법, 싸우지말고 절충했어야"

1) 이재명 "타다금지법, 싸우지말고 절충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과 관련해 17일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 질의응답에서 "그때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줬으면, 동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18년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우회해 2018년 10월 11인승 이상 렌터카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출시하자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택시기사 3명이 잇따라 이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잇달아 택시기사들이 파업과 항의시위를 이어갔는데 서울지법은 2020년 2월 19일 타다 서비스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국회는 그해 3월 4일 타다 서비스를 제한하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고, 타다는 한달 뒤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타다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됐지만, 2021년 넷플릭스가 스트리밍한 다큐멘터리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이 화제가 되고, 2023년 6월 1일 대법원이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 협의에 무죄를 확정하자 이 사건은 정치권의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은 사례로 다시 거론됐다.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온 후 박광온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례"라고 말하자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이에 항의하는 친전을 동료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당시 여당 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홍근은 당시 검찰의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기소에 대해 "이 사안은 '정책적 판단 문제'로서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일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정부·여당과 상의 없이 조급하게 기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타다 논란을 떠올리며 "(타다가) 혁신기술로 필요하고,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는데 택시기사들도 생계를 위협받다보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었을까, 극단적으로 'all or nothing'(양자택일)으로 싸우지 말고 절충하는 방식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실은 기득권 중심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며 "충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나은 길을 함께 가도록 하는 게 정부와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2) 법무부 "교도관들이 '이화영 건' 털어놨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 관련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의 계호를 맡았던 교도관의 진술이 핵심 근거라고 한다. 이 교도관은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조선일보는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설득했더니 여러 교도관이 사실대로 털어놨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법무부는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 안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한 사실,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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