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 사업주 인식 개선이 먼저"
지난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던 속헹씨가 한파에 얼어 죽으면서 이주노동자 주거권이 집중 조명됐다. 지자체와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고용허가제 고용 농가가 불법 시설물인 농막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단체는 기초지자체의 이주노동자 숙소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립되거나 건립 중인 공공형 기숙사 현황은 총 5개다. 일부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일부는 신축 중이다.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 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3년 예산 63억2천(도비 27억, 시군비 36억2천)만 원을 들여 5개소의 공공 기숙사를 건립했다.
경기도 파주, 양주, 연천 지역은 기존에 있던 관사나 체험마을 등을 리모델링했다. 포천시와 안성시 경우 신축 기숙사를 올렸다. 수용 인원은 5개소 전체 202명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향후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거나, 인허가 가능한 부지, 마을 주민 동의 등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기숙사는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한계로 지적받는다.
공공기숙사 수용 인원 턱없이 부족... 사업주 인식개선 선행돼야
16일 화성시민신문이 방문한 포천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었다. 포천시는 소흘 공공 하수처리장 옆, 시 유휴부지에 기숙사를 세웠다. 수용 가능 인원은 2인실 10개소 총 20명이다. 현장에서 만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공 기숙사가 있으면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먼저 돼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천시 체류 이주노동자는 총 1만6857명으로 숙련기능인력 E-7-4비자가 1112명, 제조업 E9-1비자 7347명, 농업 E-9-3비자는 1691명, 농업 장기 비자 E-8-1은 164명, 그 외 비자 6543명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공공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포천시는 소흘읍에 공사 중인 외국인 근론자 숙소 외에도 포천 일·이동 권역에도 숙소를 추가로 건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거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대개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다. 제조업 분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기숙사는 상대적으로 더 적다.
제조업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례로 전라남도 영암군의 대불국가산단 내 근로자 복지센터가 있다. 2019년 7월 10일 개관한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는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정착 환경 증진을 목표로 마련됐다. 국비, 도비, 군비로 총 80억이 투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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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립되거나 건립 중인 공공형 기숙사 현황은 총 5개다. 일부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일부는 신축 중이다.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 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3년 예산 63억2천(도비 27억, 시군비 36억2천)만 원을 들여 5개소의 공공 기숙사를 건립했다.
경기도 파주, 양주, 연천 지역은 기존에 있던 관사나 체험마을 등을 리모델링했다. 포천시와 안성시 경우 신축 기숙사를 올렸다. 수용 인원은 5개소 전체 202명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향후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거나, 인허가 가능한 부지, 마을 주민 동의 등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기숙사는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한계로 지적받는다.
공공기숙사 수용 인원 턱없이 부족... 사업주 인식개선 선행돼야
16일 화성시민신문이 방문한 포천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었다. 포천시는 소흘 공공 하수처리장 옆, 시 유휴부지에 기숙사를 세웠다. 수용 가능 인원은 2인실 10개소 총 20명이다. 현장에서 만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공 기숙사가 있으면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먼저 돼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천시 체류 이주노동자는 총 1만6857명으로 숙련기능인력 E-7-4비자가 1112명, 제조업 E9-1비자 7347명, 농업 E-9-3비자는 1691명, 농업 장기 비자 E-8-1은 164명, 그 외 비자 6543명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공공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포천시는 소흘읍에 공사 중인 외국인 근론자 숙소 외에도 포천 일·이동 권역에도 숙소를 추가로 건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거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대개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다. 제조업 분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기숙사는 상대적으로 더 적다.
제조업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례로 전라남도 영암군의 대불국가산단 내 근로자 복지센터가 있다. 2019년 7월 10일 개관한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는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정착 환경 증진을 목표로 마련됐다. 국비, 도비, 군비로 총 80억이 투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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