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희대에 "한덕수 만남 분명히 밝혀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조 대법원장에게 18일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관련 기사: 조희대 "대통령 사건, 누구와 논의한 적 없다" 입장문 내고 '3초 컷' 퇴장 https://omn.kr/2fcza)

이봉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구성원 전용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건의글을 올리고 전날 조 대법원장 입장문을 가리켜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신 점은 국민과 법관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으로서는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만남 여부'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재명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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