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협의회 "조희대 사퇴하고 지귀연 재판 배제하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교수·연구자 단체들이 5일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사법부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1주기를 앞두고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인 교수·연구자들은 "사법부의 조속한 개혁이 내란의 완전 청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헌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불과 1년 전, 우리는 광장에서 헌법을 짓밟은 내란 세력의 폭주를 막아냈지만, 내란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라고 밝혔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대한 염원을 가로막고 있음이 특검과 내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해지고 있다. 구속된 내란 수괴를 사법사상 초유의 논리를 만들어내며 석방시킨 이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조정해 대통령 선거라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와 소위 김건희 게이트와 관련된 윤석열 정권 비리 연루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 또한 잇달아 기각한 것도 역시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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