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참사 유족들, 사고조사위원 전원 기피 신청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 전원의 사고 조사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기피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에 기초해,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토부 소속 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소위 '셀프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유가족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조위에 사조위 위원 및 사조위 소속 항공조사단 단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조위가 조사 핵심 대상인 국토부로부터 조직적·재정적·인사적으로 종속돼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조사 과정에서 편파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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