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시작... 내란전담재판부 입장 발표할까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시작됐다. 판사 대표들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7분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됐다. 이후 108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 중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내부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를 대법원에 건의하는 협의체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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