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수출 금지’ 빗장 열려는 日… 다카이치, 방위력 강화 잰걸음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강조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규정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삭제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는 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