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공지능 썼으면 밝히세요” 정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고영향AI 및 생성형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 등 담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고영향AI 및 생성형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 등 담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