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1600만원 빼돌린 원주시청 공무원…法 “노조에 배상하라”
공무원노조 조합비를 빼돌려 민노총 활동가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전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장 A씨가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같은 사건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춘천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허이훈은 12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 공무원 A씨(50대
공무원노조 조합비를 빼돌려 민노총 활동가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전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장 A씨가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같은 사건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춘천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허이훈은 12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 공무원 A씨(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