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공무원 ‘감사 공포’ 없앤다

대통령실이 12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감사 폐지도 내년 상반기 제도화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솎아내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띄운 데 이어 곧바로 공직 활력 및 역량 강화안을 제시하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