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엄중 책임”…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