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시한 지켜 통과된 2026년 예산안 살펴보니… 사실상 정부안 규모 유지

20251203500310.jpg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이번에 통과된 2026년 예산안은 약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