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 판사 “논란두고 재판하면 김재규같은 재심 반복”

동아일보
입력 2025년 3월 7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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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가운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은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실제 시간’만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9시간 45분’ 더 위법하게 구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 사건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한 결론”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즉시항고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도 있지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 法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수사기록이 넘어갔었던 ‘33시간 7분’만 더 구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올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원래 구속기간인 1월 25일 밤 12시(자정)에 ‘33시간 7분’을 더한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를 구속기간으로 봤다.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구속 기소해 9시간 45분이 지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검찰 내부에선 “기존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간 법원도 실무적으로는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왔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실제 형소법에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록이 법원에 머물렀던 ‘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에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고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역시 별개의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지만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의 보석 허가 및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과 같은 논리에 따라 검찰의 즉시항고권은 위헌일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 “김재규처럼 재심 사유 될 수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손을 일단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해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최근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