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 북구청 청사 외벽에 문인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현직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구청 외벽에 게시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67)이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가로 2m, 세로 10m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 제작과 설치비용 45만 원은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
현수막을 두고 국민의힘 광주시당 등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11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공공청사에 개인의 견해를 일반화하는 현수막 게시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12일 광주 북구청 청사 외벽에 문인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북구는 논란이 계속되자 법률 분석에 나섰고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에 현수막을 청사에 거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최근 내렸다. 북구는 문 구청장에게 일주일간 현수막을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주고 1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구 관계자는 “법규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내고 현수막은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존치한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 구청장은 12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수막 설치는 정치적 자유”라며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주민들 뜻을 모아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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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17:56:58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내야 한다고 하면....과태료 내고 당당하게 흡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고방식이네....개도야지 같은것들...ㅋ
개웃기네! 벌 주는 척하며 1주일씩이나 게시할 시간을 줬네! 이러니 전라도가 욕을 먹지. 경기도지사 김동연도 그래서 1인 시위했구나! 다들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2025-03-12 22:28:42
******야지 뭔 벌금이냐.
2025-03-12 21:51:18
청사는 개인건물이 아니고 지방자치 건물인 세금으로 지어진거다 왜 개인의견을 공공건물에 게시하는가
2025-03-12 21:32:21
지자체장은 개인 저격으로 어쩌구? 그런 특권을 지자체정에게 준다고? 이게 민주주의? 이게 무슨 특별 계급 만들기인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를 받으라.
2025-03-12 21:06:47
술에 인사불성된 청년이 어떻게 지렁이처럼 두 시간을 넘게 기어서 그것도 모포를 둘러쓰고... 기고 기어서... 모포를 아들이 정신없이 자는 거기에 은밀 도달하여 확 둘러씌웠는데... 이것은 너무도 이상한 동영상이었다. 경찰에서도 이것을 증거배제. 어떻게 장일희는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여 미셩년자약취유인범으로 몰았단 말인가? 정말 기가 막힌다. 법조 현실이 이러하니... 광주북구청장 놈도 나오는 모양이다. 누구는 법을 조롱하고 누구는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긴 옥살이를 했고.
2025-03-12 21:03:51
의사에게 윤리강령이 있다면 검사에게도 당연히 윤리강령이 있다. 검사가 과거 시절엔 진짜 검사가 많았다고 지금 현실 보니까 인정한다. 지금 검사는... 특히 여검사는 검사가 아니다. 장일희 여검사... 너무도 억울한 청년을 지금 자꾸 생각이 나는데... 미성년자약취유인?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자로 몰아서 기소하였다. 사실... 죄가 성립하기가 매우 모호. 지금 판사는 검사의 허수아비인가? 검사가 주장하면 그대로 해 준 것이 이 사건이었다. 특히 항소심 김경수 부장판사... 내가 죽으면 이것은 깊고도 무서운 한(恨)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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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17:56:58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내야 한다고 하면....과태료 내고 당당하게 흡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고방식이네....개도야지 같은것들...ㅋ
2025-03-12 17:48:45
좌빠리 색끼들. 생 발광을 하는구나.
2025-03-12 17:59:49
이런 사람들때문에. 전라도사람들이 오해를받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