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관위 계엄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 직접 지시”

동아일보
입력 2025년 2월 4일 18시 37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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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출동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내가 김 전 장관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소송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2023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점검한 것을 보고받았는데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국정원에서 ‘(선관위가) 5%정도만 보여줬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장관 지휘를 받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있다“며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알기 위해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또 “계엄 해제를 하고 언론을 보니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를 투입한 줄 알았는데,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 있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여론조사 꽃도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가다가 중단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을 재차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장관에게 얘기할 땐 계엄이 대국민 호소고 국회의 해제결의가 있으면 즉시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은 (계엄을)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계엄 전엔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실제 내가 내린 지시는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고 한 것“이라며 ”하드웨어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압수한 게 없다고 보고 받았다.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