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갇힌 추경…“野 라벨 갈이” vs “與 할 생각 없어”

동아일보
입력 2025년 2월 14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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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골든타임 놓칠 우려…20일 국정협의회가 분수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전 대표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범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2025.02.14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통상 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아줄 민생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실타래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속 추경’ 요구에 따라 이견을 줄여가던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생대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경제 복합 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협의를 해 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추경안은 민생 회복에 23조5000억 원, 경제 성장 부문에 11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속도가 관건이다.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1000억 원)’이 포함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4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주 전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 가져왔다”며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여당 추경안을 내놓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을 ‘조기 대선용’이라고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0일 열린 국정협의회가 여야 추경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가 참석한다. 다만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 핵심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