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公기관장 임기일치 추진… 알박기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2일 03시 00분


[계엄 혼란 100일]
“계엄이후 알박기 의심 인사 53건
당 차원서 관련법 개정 나설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4.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장기간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알박기 인사’ 의심 사례가 53건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이창수 원장을 신규 선임했고, 한국남부발전은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앞서 지난해 6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 해당 정부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되게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정부가 지명한 인사의 임기를 둘러싼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엔 정우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취지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향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기관장을 맡아야 한다”며 당시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알박기 인사#공공기관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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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25-03-12 03:50:28

    그거 니넘들이 잘해먹던 수법아니냐? 문재앙이가 싸질러 박아놓은 **이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기타 등등 수많은 공직을 윤정권에서도 다 해먹은놈들이 이제와서 알박기 운운?참으로 니들 ***들은 내로남불이라는 편리한 뇌를 가졌구나?그러다 니 자식들도 니들같은 애비 둔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쩔래?

  • 2025-03-12 06:37:28

    원래 대통령 임기와 같이 가는게 맞는건데...그야말로 느덜이 써먹던 알박기 수법 아님?? 야 ~~~이 씨 푸럴 X 새 뀌 들아 법을 느덜 입맛에 만 맞는 법 만드는 방지 법 같은 거나 만들어라 .. 느덜이 입법을 하는거냐? 돈벌이 권력놀음 입법을 하는거지...드런 세 뀌 들

  • 2025-03-12 07:15:46

    알박기를 가장 충실하게 한자는 문재인 전대통령과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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