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수사가 수상하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자기 편 감싸기 관행과 내란 수사 주도권을 잡아 조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온적인 국무위원 수사와 석연찮은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잇단 반려, 국수본 지휘부 정조준 등이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내란 수괴와 주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한 채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내란 수사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됩니다. 검찰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참석 국무위원 가운데 마지막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직전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는 입장이지만, 사전 계엄 법률검토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이제야 조사하는데 논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안가 회동' 수사 뭉개고,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잇단 반려

'안가 회동'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뒷말이 나옵니다. 모임 참석자는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4명으로 이 장관을 제외하곤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특히 이들 3명은 안가 회동 후 일제히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비화폰 지급받아 사용) 당시 모임이 비상계엄 실패 후 법적 대응 방안 논의 자리라는 의혹이 큰 상황에서 검찰이 '선배 검사'들을 봐주려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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