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징계하라" 윤석열 측, 천대엽 맹비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것이 대법관의 답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내놓은 말이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항고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발언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윤 변호사가 이를 맹비난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관인 천 처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40분경 입장문을 발표해 "대법원장은 반헌법적 발언을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즉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며 행정부인 검찰에 즉시항고권을 행사하라 마라 발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면서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언동과 왜곡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직접 회견을 예고했는데, 그 직전인 오후 1시경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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