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민주당이 기업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를 차단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엔 일부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경영계에선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 더보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25일 민주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등법원 판사)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김 총리는 이어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온 동네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두더라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 “특정 사건 판사 인위적으로 고르는 자체가 위헌” 민주… 더보기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앙카라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에 헌화했다.검정 정장에 검정 넥타이, 흰 장갑을 착용한 이 대통령은 참전용사 협회장 등 군복 착용 인사들, 영접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기념탑 쪽으로 걸어서 입장했다.양옆으로는 23개 깃발이 도열했다. 기념탑 방향으로 좌측으로 튀르키예 국기부터 11개국 … 더보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경북 구미를 찾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고 싶다. 믿고 지켜봐 달라. 반드시 승리로 보답 드리겠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장 대표는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장 대표의 목에 ‘박정희 머플러’를 매주는 모습도 포착됐… 더보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만료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이달 30일 자정에 만료된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된다.24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에게 배포한 소비쿠폰 약 2200억원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지난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68… 더보기

“메르하바, 아스케르!(안녕하십니까, 군인들!)”“싸올!(감사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에 현지어로 인사를 건네자, 도열한 병사들은 힘찬 구호로 화답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기마부대 호위와 예포 발사까지 더하며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한국 대통령을 맞이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 더보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여군 고공강하팀이 13~2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에서 중국(2위)과 프랑스(3위)를 제치고 여군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다.25일 육군에 따르면 이지선·이진영·박이슬·이현지 상사, 김경서 중사, 주윤석 상사(상호활동 카메라 플라이어)로 구성된 여군 대표팀은 상호활동과 정밀강하, 스타일강하 … 더보기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씨가 법정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다 챙겨보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이 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도이치 주가조작’ 1심 재판을 받으…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달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 더보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질의서는 전직 간부들 중 아직 검찰에 재직… 더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4월 베이징에서 다시 만날 계획인 가운데, 우리 정부도 미중 관계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적절한 안보 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4월 베이징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더보기

국민의힘은 25일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를 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영원한 현역’으로 우리 곁을 지켜온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고인에 대해 “한국 연기사의 산증인으로 살아오셨다”며 “수많은 명작 속…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APEC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거론하며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 더보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유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더보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가수 김호중 씨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증언했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 중 … 더보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 더보기

장외투쟁을 비롯해 ‘우향우’ 행보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장동혁호(號)를 겨냥한 현역 의원들의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수도권과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장동혁호를 향한 노선 변경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기점으로 당 안팎의 장동혁 대표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5선 … 더보기

내란 특검, 오전부터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 중(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