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며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4심제,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 방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악법들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며 공식 유튜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쌤 윈터스…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더보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의원이 통일교 핵심 간부를 당직에 앉혔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이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9일…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공사업 수행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 더보기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가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더보기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를 2시간 미루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좀…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 등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추 위원장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전 대…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내 쌀 재고 문제 해소를 위해 일본 시장 수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계적 K-푸드 열풍에 맞춰 수출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 수출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며 “… 더보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직접 정원오 서울 성동 구청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다.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진의(眞意)를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 더보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9일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에게)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국무회의… 더보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는 그동안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다.과방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더보기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종교 단체 해산 방안 검토 방안 보고서 제출 여부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 처장에게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해산할 수 있는… 더보기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당한 뒤 정청래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온 인물이다.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 더보기

법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성남시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은 이달 1일 이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모두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신청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이런… 더보기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란전담재판부(내란전담) 설치법’ 우려 표명과 관련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법관들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판 설치법 및 법왜곡…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9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최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당사자다.이…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의 인사 청탁 문자로 논란이 된 문진석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거취 논란에 대해 ‘아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전날 문 수석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수석직 거취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김병기) 원내대…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저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