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15일부터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상… 더보기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금소원이 신설되면 금융상품 개발, 판매, 민원 응대 등의 절차를 서로 다른 기구가 나누어 감독하게 된다”며 “오히려… 더보기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과 안보 패키지를 협의 중인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하면 한미 간 협상에서 논의된 250억 달러 규모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 더보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현지 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일본 차는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산…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삼권 분립에 따른 독립적 지위를 내세운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 더보기

정부가 16일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제안한 국정과제안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뒤 조정·보완한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 더보기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6일 대통령… 더보기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렸다. 권 의원은 “모래성처럼 부실한 정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 더보기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삼권 분립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으로 사법개혁을 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빨리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 춘천을 찾아 타운홀미팅을 연 데 이어 이날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김민석 “대미 투…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은… 더보기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무소속 최혁진 의원) “어디서 ‘이런 인간’이야. 야, 이리와 봐.”(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반말과 고… 더보기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꼽으라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정부 이양 권한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출범 후 중앙정부로부터 5321건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2006년 56만 명이던 인구는… 더보기

“학업과 진로 준비를 위해 학교, 도서관, 학원, 체험 장소를 오갈 때마다 교통비 부담이 컸는데, 무료 정책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주대 사범대 부설고에 재학 중인 양진성 군이 15일 이렇게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2023년 7월 읍면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올해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더보기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권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수사가 개시된 후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핵심 피의자들과 ‘차명폰’으로… 더보기

권성동 국힘의원 구속…특검 ‘통일교 커넥션 수사’ 날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은)… 더보기

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며 장외투쟁을 시작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해오다 결국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다. 대여(對與)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방치한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16일 국민…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연내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과 식사하며 “직원들의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을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개최 후 부처별 국정과제 및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오찬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근무에 힘든 점은 없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