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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채소 죽으면 간부들은 목 내놔야…‘김정은 농장’의 실상 [주성하의 ‘北토크’]
분단의 장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켜봐온 주성하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올해 북한 김정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평안북도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은은 26일 완공을 앞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현지 지도했는데, 올해만 다섯 번째 방문입니다. 이곳은 그가 1년 사이 가장 많이 찾은 곳입니다.북한은 “신의주온실종합농장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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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방선거 승리하고 정권 탈환…저들의 내란몰이 끝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그들의 내란 몰이는 이제 끝이 날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시 김해 진영운동장에서 열린 ‘경남도당 당원 체육대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놓고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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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청래, 추경호 영장 협박 비열”…민주 “적반하장 행태”
국민의힘은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의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영장 협박은 비열하고 저급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부터 삼권분립 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여당의 대표마저도 날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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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에 생일 축전…“존경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일을 맞아 인편을 통해 축전과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님은) 귀가 어두우신 가운데에도 축전을 끝까지 경청하고 기쁜 마음에 ‘고향의 봄’을 부르셨다고 한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사님께서는 1938년 비밀결사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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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부부 비방글 당원게시판 조사에 “당 퇴행시키는 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1월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그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원회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다. 참 안타깝다”라며 이같이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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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함경남도 항공구락부’ 준공…연말 앞두고 건설 성과에 속도
연말을 맞아 건설 성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이 ‘함경남도 항공구락부(클럽)’을 비롯한 각종 공장들의 완공 소식을 전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자 4면에서 전날인 28일 함경남도항공구락부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곳에는 대중항공체육기술보급소와 활주로, 종합청사, 기숙사, 과학기술보급소 등이 꾸려졌다.아울러 신문은 같은 날 평양학생신발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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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 ‘실패한 쿠데타’를 숙청 기회로…튀르키예 독재자 교본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튀르키예 방문은 좀 공교롭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들른 곳이 튀르키예다. 이 나라엔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 6시간 만에 쿠데타를 좌절시킨, 우리와 비슷한 역사가 있다(물론 튀르키예 쿠데타는 2016년 진짜 군이 일으켰고 한국은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다).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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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강등에 “비상식 판 치는 李정부”
국민의힘은 29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창군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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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항공절’ 80주년 맞아 공군 역사 조명…“노동당의 불사조”
북한이 공군 창설을 기념하는 ‘항공절’(11월 29일) 80주년을 맞아 공군의 과거 업적들을 조명하고 나섰다.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의 불사조, 영웅적 인민공군의 자랑스러운 80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신문은 과거 공군이 6·25전쟁 당시 “‘하늘의 제왕’이라고 으스대던 미제침략군(미군)의 중폭격기 ‘B-29’와 분사식비행기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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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배경 고교생 학업중단율 4% 넘어…전국 학생의 2배↑
북한배경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전국 초중고 학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배경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4%대를 넘겼다. 교내 부적응과 경제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29일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발표한 ‘2025년 북한배경학생 교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배경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2%였다. 이는 같은 해 전국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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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당시 영상 확보… 張 “사실과 전혀 달라”
경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관련해 사건 당일 모임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장 의원과 고소인 A 씨 등이 함께 있었던 자리로, 경찰은 촬영자를 조만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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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일반 형사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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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요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 5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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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최고세율 30%로
여야가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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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 최대 15% 될듯… 최고세율은 5%P 인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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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에 관료 출신 김이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56·사진)를 임명했다. 지난달 24일 이상경 전 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35일 만이다. 신임 김 차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에서는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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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인상’ 여야 합의 불발… 재계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
여야가 법인세를 현행보다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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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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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절차 위법” YTN 민영화 다시 원점
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명하며, 1심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방미통위가 YTN의 승인 절차를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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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인도 이어 브라질-호주 가세… 韓 ‘세계 핵잠 지형’ 변수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5개 핵보유국(P5)과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만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 잠수함 운용국은 41개국 중 6개국만 핵잠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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