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 보석에 반대한 특검팀이 재판부에 ‘불륜 의혹’을 언급했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박상진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보석 심문 의견서에 불륜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주장에 “무엇을 가지고 불륜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지에 대한 의아함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든, 증… 더보기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 더보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수사기관 중심의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 더보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노예만도 못한 취급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의를 촉구했다.13일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 정상회의 당시 동원된 경찰관들이 박스를 덮고 바닥에서 자는 사진을 올리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 부동산과 관련한 18개 협의 및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 뒤 기자 회견을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조… 더보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와 대법원의 판단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인근에 142m에 달하는 초고층 개발의 길이 열린 데에 시가 공익을 뒤로 하고 개발업자의 수익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내어 “서울시가 종묘 인근의 규제를 완화한 배경에는 이 같은 공익과 역사적 책무보다 개발 사업자의 높은 … 더보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 더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시늉하며 옷 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며 검사들을 비판했다.13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 검찰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인사조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만나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더보기

[속보]李 “울산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국제적 수치”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21일 현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한 추도식에는 한국 측 유가족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 더보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항소 포기 사태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내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기간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행마저 물러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데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두고 내부 의견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지난 3일 대장동 … 더보기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작업이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군·검찰·경찰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 내 설치할 TF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를 필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군이나 경찰 등은 조직이 크고 내란과 관여된 인원도 많다”… 더보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호칭을 빼는 것을 넘어 독재자, 히틀러, 재앙 등 단어를 사용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이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다. 검찰의… 더보기

부랑인 단속 및 선도를 명목으로 고아, 장애인 등을 강제로 구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정부가 정식 지침을 내놓은 1975년 이전에 이뤄진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975년 이전 수용기… 더보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관련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 더보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 심사를 앞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치소가 추워야 반성도 한다’는 36년 전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12일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구치소 지을 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 좀 춥고 … 더보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나 의원은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던 중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며 이름을 잘못 불렀다.이에 송 장관은 즉각 “송미령입니다”라고 정정했고, 나 의원은 새어나오는 웃음을 삼키며 “이름도 헷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