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내란의 과오를 인정한 용기, 민생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25명의 의원들이 오늘 위헌·위법한 계엄의 책임을 직접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반헌법적·반민주적…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회 앞 집회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 더보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 더보기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설주완 변호사는 “영장 발부조차… 더보기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야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체육 육성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코번트리 위원장은 “저희가 국제 스포츠계를 위해, 한국을 위해 앞으로 협력을 해나갈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화답했다.이날 이 대통령과 코벤트리 위원장의 만남에는 유승…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똑같게 하는 ‘1인1표제’에 대해 영남 등 전략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담기로 결정했다. 이에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혁신전국회의와 당 초선모임 더민초를 비롯한 일각의 반발로 불거진 1인1표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수그러들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더보기

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대장동 일당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관련,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 더보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이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3일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재판제도 … 더보기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3일 기각한 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장하는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구속수사를 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 더보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 더보기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치감사’ 주체로 지목된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감사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 브…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판결은 최고·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을 건의한 데…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 접견을 통해 해당 입장문을 전달했다. 윤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운영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 더보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의원 25명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 더보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인사 청탁 자리로 거론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KAMA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다. 자동차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서울모빌리티쇼(구 서… 더보기

12·3 비상계엄 1년째인 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거부한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당 ‘투톱’의 서로 다른 행보에 해석이 잇따르자 당은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역할을 나눠 정교하게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과는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히 … 더보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퇴행을 거듭했다”며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일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과’를 거부하는 가운데 내홍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로 만 1년이 됐다. 그동안 대한… 더보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 장관으로서, 민주공화정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주범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안팎에서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증오와 선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굳건히 바로 세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