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관련해 사건 당일 모임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장 의원과 고소인 A 씨 등이 함께 있었던 자리로, 경찰은 촬영자를 조만간 참고… 더보기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일반 형사사건은… 더보기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요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 5인 전… 더보기

여야가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 더보기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56·사진)를 임명했다. 지난달 24일 이상경 전 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35일 만이다. 신임 김 차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에서는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더보기

여야가 법인세를 현행보다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더보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 더보기

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명하며, 1심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방미통위가 YTN의 승인 절차를 다시 … 더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5개 핵보유국(P5)과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만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 잠수함 운용국은 41개국 중 6개국만 핵잠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 더보기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대통령으로 꼽혔다. 2021, 2023년 조사에서 1위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앞선 것이다. 한국갤럽이 25∼27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 더보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문을 나서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날(2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징계… 더보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모두가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1년을 맞아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직접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한 것. 이런 가운데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한동훈 … 더보기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10전 9패’, 교회 압수수색 논란 등 한계…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미통위로 개편된 지 50여 일 만에 위원장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면… 더보기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 등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채 씨에겐 벌금 50억1062만 원과 추징금 25억5531만 원도 구형했다…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처음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 달라.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 더보기

《‘안보 족쇄’ 풀린 핵추진잠수함한미가 14일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10년 내 국내 건조 계획을 밝혔지만 건조 장소와 방식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미가 1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 더보기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14일 발표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 비전까지도 담은 문서”라며 “우리 연합군은 역내에 모든 위협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포럼에서 팩트시트에 대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무역, 경제,… 더보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진술회유’를 위해 ‘술파티’를 벌인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 등이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