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기록·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나경원 의… 더보기

국회 계엄해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 더보기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7일 “(특검이)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불구속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 더보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7일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 더보기

[속보]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7일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 드린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시길 바란… 더보기

대통령실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불러일으켰던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 관련 감찰을 실시한 결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 더보기

대통령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7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 더보기

‘택배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42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 더보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우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에 대한…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이재명 정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 켜켜이 쌓인 … 더보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이 7일 대변인 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와 관련해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당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당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61)를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위원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더보기

[속보]李대통령,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

조국혁신당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지되는 법 관련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설치 필요성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더보기

국민의힘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손범규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아울러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했다.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은혜…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7일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전국법원장 회의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 지적에도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특검 구성 요구도 본…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그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 등이 수습에 나섰다. 앞서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 속에 부결됐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더보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내부에서 이를 “정치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은 국민의힘이 중원으로 나와 더 많은… 더보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함께 대안을 결정하자”고 했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자체에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