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더보기

앞으로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은 공식적으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여성에 대한 차별 인식 해소를 촉진할 예정이다.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총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여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대치했던 국회 본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과 대행진을 이어간다. 반면 장동혁 지도부는 취임 100일을 맞은 만큼 대외 일정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다듬을 예정이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더보기

[속보]법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들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밝혔다. 쿠팡이 수개월간 이뤄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늑장 부실 대응한 점을 비판한 … 더보기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 의장을 두고 의사결정권자가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범석 없고 한국법인 대표 출석 이상휘 국민의힘… 더보기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쟁점 사업별 증감액 조정 과정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 운영비와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등 감액을 받아들였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 대규모 감액을 고수했던 국민의힘… 더보기

훈련 중 대공포탄이 폭발해 군 간부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2일 낮 12시를 전후해 경기 파주에 있는 군 훈련장에서 대공포를 이용한 사격 훈련을 하던 중 포탄 1발이 폭발했다. 차륜형 대공포 ‘천호’를 이용해 30mm 포탄을 사격하는 과정에서 포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더보기

내년부터 법인세가 과표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오르고, 금융·보험사의 연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상향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여야 합의에 따라 50억 원 초과 구간에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2일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인상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30… 더보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텃밭’인 호남과 대구·경북(TK)에서는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범여권 후보만 8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시장이 공석인 대구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 10여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인 민형배 의원의 양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초선… 더보기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개별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혜를 누리게 될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에 79억 원이 편성됐다. 쌀로 만든 … 더보기

비상계엄 후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개XX” 등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서한문을… 더보기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벌어졌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은 같았다. 동아일보는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건 “계엄을 막은 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나온 평범…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일부 부처의 우려에 국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그게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면서… 더보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로 가서 시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군인과 경찰은 “지난 1년을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았다”고 털어놨다. 지시에 맞선 이도, 혼란 속에 따르게 된 이도 있었지만 남은 건 비슷한 죄책감과 무기력감이었다.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일선 장병들의 ‘항명’이 있었다. 진압 명령을 거부한 장교 박호준(가명) 씨는… 더보기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과 부산, 충청 등 격전지에서 맞붙을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3명이 줄사퇴하면서 지선 출마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선 전략과 공천 규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본선 후보를 확정하기까지 당내 경선과 당 대 … 더보기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