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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유동철·이건태 與최고위원 출사표…정청래 재신임 투표 되나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 당헌 개정 부결을 고리로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정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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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4억 챙긴 건진 측근 징역 2년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각종 청탁 대가 등을 통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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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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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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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졸속 입법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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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구 -경북 통합 논의, 지금이 찬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중심의 다극 체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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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28일 기점, 2차 특검 추진”… 지방선거까지 ‘내란수사’ 지속될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내란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의 활동 기한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기존 특검 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만큼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차 특검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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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한미훈련은 軍 생명선” 北과 대화 카드 활용에 반대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군의 생명선(lifeline)’이라고 표현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조정 카드가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김 대사대리는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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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법관들도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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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7일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등을 승인하는 연례법안이며,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올 9월과 10월에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또 상원과 하원은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를 거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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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이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
국민의힘은 8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비판하는 ‘국민고발회’를 열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도 (민주당과)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는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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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이재영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재영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61·사진)을 지명했다. 경남 양산 출신인 이 신임 원장 내정자는 한양대에서 경영학 학·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이 내정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전 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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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선 주호영, 장동혁 향해 “尹어게인 맞지 않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사진)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 어게인(again)’ 냄새가 나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남을 지역구로 둔 당 중진들이 잇따라 비판에 나선 것이다.주 부의장은 8일 대구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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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나온 노상원 “귀찮으니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해 11∼12월 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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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원오 구청장 잘한다” 지방선거 앞 띄우기… 野 “관권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서울 성동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함께 게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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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정보 징벌손배법’, 국힘-조국당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5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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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5060 투표율 높고 20대男 낮아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한 6·3 대선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50대와 60대 투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대남)보다 20대 여성(이대녀)의 투표율이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령대별 투표율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가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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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과열된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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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 수사기관 인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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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메시지’ 與 문진석, 수석직 거취 지도부에 일임
‘인사 청탁 메시지’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수석직 거취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사과하며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회 부의장인 4선 이학영 의원이 “국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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