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누구나 ‘적반하… 더보기

외교부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 국민의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감금·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필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본부 내 영사안전국을 정책 담당과 현장 대응 2개 국으로 분리하고 재외국민보호과를 최소 2개 과…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과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 지검장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인사를 검토하자 스스로 떠나는 것이 … 더보기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송 고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검사 징계 추진으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이날 대검… 더보기

12·3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만류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최 전 부총리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직접 반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도 말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 더보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구형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처럼 구형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정보사 김모 대령 등으로부터 수수한 23… 더보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17일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사진)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pivot)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사 홈페이지에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와 함께 올린 해설글을 통해 “이곳(한국)에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 억제… 더보기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간 마지막 군사회담은 2018년 10월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었다. 이번에 회담이 열리게 되면 약 7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 더보기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에게 장동혁 대표가 경고했다.17일 장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김예지 의원 관련 보도와 관련해) 엄중 경고했고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사업 검토를 지시했다.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 총리가 종묘(宗廟) 인근 재개발, 한강버스에 이어 또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김 총리는 … 더보기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남산 나무에 묶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보내 민주당에 고발됐다. 대통령실도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일선 지검장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정치 린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들을 이지매하고 있다”며 “검사 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변호사 개업 제… 더보기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을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될 경우, 내년 7월 17일은 다시 ‘쉬는 날’이 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 더보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본인의 공개토론 제의에 ‘깐죽거리는 태도부터 버리라’고 받아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전현직 법무부장관 넷이 나오라”고 재차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불법항소포기’ 토론하자면 왜 다 도망가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들도 ‘자기들 말이 맞다면 왜 도망가지’ 하실 것… 더보기

제헌절이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내년 제헌절은 다시 ‘쉬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全) 당원 투표를 19∼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그동안 당 대표·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 더보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흘째 화재 진화 작업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물류센터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약 5만8000평, 축구장 27개 넓이의 건물이 화마에 휩쓸려 전소됐다. … 더보기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신병 확보에 나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씨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는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등 특혜 의… 더보기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가 신설된다. 한미가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US 데스크가 비관세장벽 완화 압력으로 작용해 감자, 사과 등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더보기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화로 단전·단수를 언급한 뒤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언론사 완전 장악을 위해 성을 공격할 때 성 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