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나?”(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내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김 실장이 언성을 높이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 더보기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나왔다.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 측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이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손해배상액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정부 재정 부담은 ‘0…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과 우주, 원자력 분야 등에서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UAE가 오픈AI와 추진 중인 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UAE’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자원 분야에선 석유 공급 위기 시 한국이 UAE 원유 … 더보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 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 에너지는 물론 인공지능(AI)과 K컬처 등 첨단기술과 문화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바라카 원전에 이어 소형모듈원전(SMR) 협력으로 전 세계 원전시장에 … 더보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4급 이상 공직자 중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 가운데 40% 이상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리더스인덱스가 선출 및 임명직 4급 이상 공무원 2581명의 가장 최근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9%(1262명)가 주택을 2…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K방산의 중동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UAE 등 중동 국가들의 노후 무기체계 교체 수요로 대규모 방산 수출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정상… 더보기

전남 목포시는 2021년 유달경기장 부지를 936억 원에 매각했다. 공개경쟁 입찰로 애초 예상보다 3배 넘게 받아냈다며 성공 사례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 자산을 팔아 현금을 풀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례에 따르면 매각 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데 써야 한다. 하지만 100억 원… 더보기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방문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양국 간 ‘새로운 백년대계(new centennial phase)’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이 ‘한-UAE 전략적 인공지능(AI)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MOU를 체결하면서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 더보기

경찰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담당자로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된 황정인 충남 서산경찰서장(총경·사진)이 내정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황 총경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경찰 TF에 황 총경을 보내 총 3개 반, … 더보기

아랍에미리트(UAE)가 18일(현지 시간) 국빈 자격으로는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고 주요 장소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극진한 대접에 나섰다. UAE는 중동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날 UAE는 이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는 동안 외국 국가원수에게 최고 수… 더보기

북한이 18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6차례의 핵실험은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장착할 예정인 한국의 핵잠 추진에 적반하장식 비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또 “전 지구적 범…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초대 대통령 영묘가 있는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면서 이슬람 문화권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히잡’을 착용했다. 상대국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취임 첫 국빈 방문국인 UAE에 이날 도착한 이 대통령 부부는 수도 아부다비에서 첫 번째 일정으로 UAE의 … 더보기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사악한(evil) 사람”이라며 “그는 한반도 전체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믿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을 찾는 데 집착한다”고 지… 더보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 더보기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산은 세대 간에 나눠 써야 할 자산인 만큼 지금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매각 절차의 정당성뿐 아니라 대금의 사용처까지… 더보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해야 할 ISD는 아직 6건이 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진행 중인 ISD가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이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오찬 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4선 서영교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인 변호사 이모 씨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찬은 민주당 김… 더보기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 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뒤에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 더보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18일 한자리에 모인 양국 주한 대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5’에는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와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변화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