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7일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등을 승인하는 연례법안이며,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올 9월과 10월에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또 상원과 하원은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를 거쳤다. 이… 더보기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시민 안전, 국방, 국토 균형발전이 얽혀있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입니다.”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8일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장관에게 “국방부가 나서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온라인에서 공개 칭찬을 받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달 중순쯤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공식화할 뜻을 내비쳤다. 정 구청장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시장에 출마할 계획인지 묻는 김어준 씨에게 “이제 거의, 예”라고 답했다.김 씨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마음을 굳혀 가는 중이냐”고 묻자 정 구청장… 더보기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donga-ilbo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 더보기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요원 선발 지시는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더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의견 제시에 내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처리를 미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 더보기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총 결과 “내일부터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 아직 모르고, 내란전담재판부 등 위헌 소지… 더보기

대통령실이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쿠팡 스스로가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쿠팡이 전관 출신 인사들을 집중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더보기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한다.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됐다.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부산시 동구 IM빌딩·협성타워에 임시 청사를 마련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삿짐을 실은 첫 트럭이 출발했다. 9일 …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중심의 다극 체제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더보기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발신을 중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8일 양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옥중 정치가 활발해질수록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진다”며 “윤 전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흐를 경우 “국민의힘은 백… 더보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당초 이달 9일로 재판이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모았다. 이날 회의 결과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고무된… 더보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윤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참여 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을 들었다”며 … 더보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람을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 더보기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8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 대사대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당국자는 “면담은 한미 간 통상적인 업무 협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라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했다.김 대사대리는 면담…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전문가 자문,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 … 더보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운운 발언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돈 준 것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틀막’ 경고였나”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뜬금없이 사실상 통일교를 타겟으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하는 폭탄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며 “당시 대통령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