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시한 지켜 통과된 2026년 예산안 살펴보니… 사실상 정부안 규모 유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이번에 통과된 2026년 예산안은 약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다.

추경호 9시간 '마라톤 구속심사' 종료…법원 판단 '촉각'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2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쉬는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어졌고 밤 11시 55분께 종료됐다. 역대 최장인 서훈

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속보]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727.9조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5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 지켜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재명

2026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세율 30%' 법안 국회 통과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분리

코번트리 IOC 위원장 "한국, 6년간 두 번 놀라운 대회 개최… 올림픽 유치 한국정부와 협력하겠다”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참석을 위해 첫 방한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한국에서 이미 두 번의 놀라운 대회가 개최됐다”면서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미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

[사설] 5년 만에 시한 지킨 예산안, 합의 처리 전통 이어가길

728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전격 합의에 이르러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켰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타협점을 찾았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에는 대통령 탄핵 공방으로 논의가 장기간 중단됐다가 야당이 사상 초유로 정부 원안보다 줄여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키기도

[사설] 쿠팡, 책임 방기 도 넘어… 엄중 책임 묻고 재발 막아야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개인정보뿐 아니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비밀번호와 수년 전 탈퇴한 고객정보까지 털렸다고 한다. 유출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협박 메일도 등장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3차 피해도 우려된다. 회원을 탈퇴하거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면서 ‘쿠팡 포비아’가 갈수록 퍼지고 있다. 국민

[사설] “尹, 월담 의원 체포 지시” 경찰청장 증언도 부인하나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트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에 즈음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때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 체포명령을 내렸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한 것이다. 그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3

[설왕설래] 비만 치료 공식 권고한 WHO

비만을 호흡곤란·수명 단축과 연관된 의학적 문제로 처음 기술한 인물은 기원전 5~4세기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다. 그는 자신의 의학서에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해진다”고 적었다.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는 것은 질병의 전조”라는 경고도 남겼다. 비만 환자에게 “숨이 차오를 때까지 걷게 하라”는 등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적극적인 운동요법을 처방했다고도

[데스크의 눈] 강요된 국민통합의 위험성

1948년 해방 직후 대한민국 정부 앞에 놓인 첫 시험대는 새로운 헌정 질서를 세우는 일보다 일제강점기 권력과 경제를 틀어쥐었던 친일 기득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다. 그 물음에 응답하고자 출범한 것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였다. 반민특위는 친일 경찰과 정·관계를 겨냥했지만, 돌아온 것은 조직적인 방해와 물리적 폭력이었다. 이승만정부의 ‘국민 통

[김상미의감성엽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다.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새해가 된다. 새로운 해가 뜬다. 나는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며 올 한 해 내 마음에 꼭 들었던 꽃, 해국을 떠올린다. 식물세밀화가 이소영이 그린 ‘해국’. 해국은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꽃으로 남쪽 바닷가에서 자라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이름 그대로 바다 ‘해(海)’와 국화 ‘국(

[오늘의 시선] AI시대 3년, 놓치고 있는 것들

2022년 12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세상에 나온 뒤 3년, 한국 사회는 이제 AI 혁신의 흐름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일상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업들은 앞다투어 AI 전환을 선언하고, 정부는 AI 강국 전략 수립과 실행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은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

AI 청년 인재 한자리에

2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인공지능(AI) 인재 페스티벌’에서 ‘2025 새싹(SeSAC) 해커톤 대회’ 본선 진출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주최하는 새싹 해커톤대회는 AI 및 정보기술(IT) 분야에 열정을 가진 청년 기획자와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모여 서울의 미래를 바꿀

[WT논평] Water crisis is signs of God’s warning (2)

The reasons have everything to do with the skewed priorities of Iran’s ruling clerical regime. True to their revolutionary pedigree, Iran’s ayatollahs have consistently preferred guns over butter.

지역의사법 국회 통과… 의대학비 지원받고 10년 지방근무 의무화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지

술에 일가견 있는 국민심사단 사로잡은 우수 주류는?…도한청명주 등 12개 제품 선정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 12개 제품이 최종 공개됐다. 이들 제품은 주류 전문가들, 인플루언서 등 술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국민심사단의 깐깐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과한 끝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제품에는 국세청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대형 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되는 등 수출 판로가 지원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李 ‘계엄 잔재 청산’ 강경 메시지… 민주주의 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청산과 관련해 ‘나치 전범’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 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