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소위 통과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논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이나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