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정과제 이행 210조중 ‘기본사회’에 58조 투입”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이 20일 공개됐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210조 원 중 58조 원이 5대 국정목표 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324쪽 분량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원을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5대 분야 주요 사업에 178조 원 규모 재정을 지출하고, 지방재정도 추가로 32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는 60조 원이 투입되며, 지역 격차 축소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국가균형성장 항목에 포함됐고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대상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반영됐다. 농어